[김윤신 칼럼] 더불어 사는 초고령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김윤신 한양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전 고령사회연구원장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동시에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국가의 사회경제적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확대지원, 제택진료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치매극복연구지원, 노인인권보호의 내실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준비는 부족한 듯하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안정된 초고령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다양한 성향의 세대가 더불어 사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1970년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2006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령사회가 됐다. 필자는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문제를 체험한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화 문제 해결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몇 가지 단편적인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만연한 고령층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 연령별 비생산성인구집단 (특히 고령자)에 대해 네거티브한 태도는 ‘에이지즘’이라 불리는데 이 같은 편견은 생산성 가치로만 따져 고령자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짐’과 같은 무능한 존재라고 매도하기에 지양해야 한다. 세대 간 문제가 되는 일자리 고용 문제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도 꾸준히 만들며,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이나 단순직을 고령층에 나눠주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청년과 고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세대 통합을 보여줘야 한다. 일부 선진국처럼 고용에 연령제한이 없어질 날을 기대해본다.

둘째, 국공립 초고령사회연구원의 설립이 시급하다. 일본은 고령화가 시작된 1972년 노화와 장수를 연구하기 위해 도쿄도에 종합적인 노화연구소와 건강장수의료센터를 설립한 이후 지자체별로 관련 연구소가 설립돼 고령층의 보건복지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코앞임에도 국공립 노화장수연구소나 초고령사회 대응 연구소가 없다. 하루빨리 고령층의 장수와 노화연구를 다루는 국공립기관의 연구원 설립을 통해 미래 고령인구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느 한쪽에만 지원할 수 없는 정책이다. 최근 저출산 해결에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제시되고 있는 데 반해 고령화 문제 해결에는 원론적인 정책이 제시되는 듯하다. 고령층의 평생교육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의료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저출산 해법에 비해 저비용 고효율 정책임을 인식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평생교육지원과 노인대학 설립의 법적 제도화 등 혁신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넷째, 지자체의 고령친화도시로의 조성도 고려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도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 일자리 증대 등의 여러 정책으로 지속적 노력을 해왔지만 인구는 감소하고 청년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통영시가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한 것은 본받을 만하다. 일본 도쿄에 1976년 설립된 ‘고토엔’은 요양시설과 이동보육시설, 지적장애인시설을 한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조성해 다세대 간,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공동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의 복지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초고속으로 도달한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는 가장 시급하게 적용 가능한 정책과 2100년의 인구 구조에 맞는 사회경제지표를 산출해 선진국으로의 기틀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 특히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발전시켜 고령층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년도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에 맞게 건강하고 더불어 사는 초고령사회를 실현해주길 기대한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