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단위'로 기준 변경…"1일 근로 상한 필요"

<앵커>

정부가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이 아닌 주당 40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준을 바꾼 이유가 뭔지 조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로 정하면서,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게 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연장 근로로 봤는데, 이런 행정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하루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일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 시간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당장 하루 13시간씩 주 4회 일한 경우, 기존 해석대로면 하루 5시간씩, 주 20시간 연장 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 돼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넘겨 위법이었지만,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문제가 안 됩니다.

정부는 다만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종전처럼 하루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지영/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야근 등 몰아치기 근무를 우려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라든지 생활의 균형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침해를 받을 것 같다….]

노동계는 국회에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과 11시간 연속 휴식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손승필·김정은·이민재)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