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 보호 효과 적어” vs “영세상인 어려움 커질 것”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도 허용
소상공인 상권 피해 직격타 우려
지자체 상생형 절충안 마련 필요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역 전통시장업계는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제한에도 불구, 시장감소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없어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응답자의 76.4%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이 78.9%로 우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하다”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내 대형마트업계에서는 “아직 본사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강원지역 전통시장 반발

강원지역 전통시장·소상공인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두삼 강원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다시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지속된 경기 침체로 도내 전통시장업계의 경기 상황도 많이 악화된 상황, 대형마트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이 폐지되면 도내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극상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가 새벽배송까지 한다면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점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경제의 주역인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죽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철 춘천풍물시장 상인회장은 “가뜩이나 전통시장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 굳이 정부에서 대형마트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용진 민주노총 강원본부 노동안전부장은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의 생존도 문제지만 마트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런 부분이 폐지가 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의 이익을 너무 반영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 도내 자치단체, 매출영향 검토

강원도내 대형마트 3사 13개 점포 중 7곳은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상태다. 이는 조례로 결정되는 만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춘천시관계자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허용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대형마트 운영 방식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지역상권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전통시장 매출에 대한 데이터가 있지만 춘천은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실태조사부터 파악한 뒤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입장을 모두 듣고 절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신재훈·황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