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미래 꿈나무들을 위해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자

김종관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2024년 1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 1층 로비에서 ‘아동친화도시 춘천’ 선포식이 열렸다. 선포식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 미래를 키우는 춘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 참여단,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지역사회를 가리킨다. 모든 아동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며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도시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UN 총회에서 발의됐고 2000년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후 관련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91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다. 또 33개 지자체가 추진하는 등 124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지자체별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아동이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2월 도내 최초로 횡성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 1일 춘천시가 인증을 받았다.

또 원주시와 홍천군이 인증을 받기 위해 ① 아동권리 전담 부서 및 추진단과 추진위원회 구성 ② 아동친화적 법체계(조례)마련 ③ 아동의 참여 ④ 아동권리 제안 독립적 기구 ⑤ 아동권리 교육 및홍보 ⑥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⑦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⑧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⑨ 아동영향평가 ⑩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 10가지 구성요소를 추진 중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자체별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각별한 관심 속에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또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시작으로 유관기관·단체들과 협력해 행정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따른 가장 큰 수혜자는 지역의 아동들이 될 것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4년간 변화 내용과 성과 등을 평가받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를 인증받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 등을 통해 발달·참여·성장을 이끌어 내고, 향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25∼45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복수 응답)에 의하면 월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중 59%, 1000만원이상 고소득층 중 61%가 출산을 기피했다.

기피 이유 중에서 저소득층의 75%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답한 것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고소득층의 60%가 ‘육아에 구속되기 싫어서’, 56%가 ‘자녀가 힘든 삶을 살 것 같아서’라는 등의 이유로 출산을 더 꺼린다고 하니 이 부분을 그냥 넘기기에는 부담스럽다.

인구소멸과 고령화 사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 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출산정책과 아동학대·학교폭력·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사업 등과 연계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꿈나무들에게는 아동친화도시가 필요하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