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끝까지 챙겨야 할 것들 [아침을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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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은 글로벌 에너지 지정학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에너지는 지속가능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8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원자력을 포함할 경우 85%이지만, 원자력을 제외할 경우에는 96%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당장 원전의 가동을 멈추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는 전력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킨다.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 수조 안에 임시 보관 중이다. 하지만 발전소 수조의 임시 저장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수십 년간 연구자, 기업, 정부부처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오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저장률이 78.7%에 달하는 한빛원전이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이면 발전소 수조의 저장 공간이 가득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저장시설 완공 전까지 고준위 방폐물을 한시적으로 보관할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 시설을 건설하는데 최소 7년이 소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이 멈추어 버리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1년 이상 논의를 지속한 결과, 2개의 쟁점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가운데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 확보 목표시점 명시는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쟁점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규모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사실상 최초 운영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설계수명 중 발생예측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불과 10년 안에 원전 가동이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는 무려 3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기간을 불과 10년을 앞둔 지금도 너무 늦은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처리가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공약을 발표하는 시기에 돌입하였다. 국민들에게는 아주 먼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깨끗한 환경, 안전한 환경,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한 에너지 문제에 대해 여야는 당리당략이나 정쟁을 넘어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확실한 결론을 맺어주길 바란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