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특정정당 선거 노골적 개입…중립의무 위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하게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의 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질문에 "정당 활동, 당무 선거 등과 공직자의 공무는 구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또는 정치 중립의무 위반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정부 여당은 '윤심'(尹心), '한심'(韓心)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정말 정부 여당에 미안한 말씀이나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추려보니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는다고 한다"며 "기초연금 40만원,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 공약 이행, 지금 바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총선에 앞서 여야 공통 공약과 민생 공약을 우선 실현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 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집중적으로 지역을 찾아가면서까지 마구 정책 발표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국가 공무원들이기에 선거 중립 의무가 있다"며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무법천지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