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의 작살]김동연 지사가 왜 그럴까

용인도 경기도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지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1.경기 용인에 들어설 360조 국가산단과 관련, 말들이 너무 많다. 일단 360조란 규모가 엄청나고, 유치자체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위업’으로 손꼽을만한 치적이기 때문이다.김동연 지사와 사이가 틀어진 지자체장은 조금씩 늘고있다. 이상일 시장도 처음엔 지사 직위로 받아야할 대접(?)을 했다. 일례가 있다. 고기교 상습 침수 지역을 국힘 이상일 용인시장이 5분만에 해결책을 내놓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졌다. 고기교 문제는 전직 지사조차 수십년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고기교는 용인 수지구 동천동과 성남시 대장동을 연결하는 길이 25m, 너비 8m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빚어왔다. 하지만 교통지옥은 문제도 아니다. 장마철 상습침수가 더 큰 문제다. 이 시장은 취임하자 마자 침수지역인 고기교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만나 담판을 냈다.일명 고기교 담판이다. “형님 우리 이거 해결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신 시장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신 시장 스케일도 역대급이다. 안철수 국회의원이 이 판에 들어왔고, 김동연 지사도 합류했다. 협약식 장소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로 정했다. 국민의 힘 이상일·신상진 시장은 기꺼이 경기도로 향했다. 이때만 해도 그들의 사이는 괜찮아 보였다. 특히 신상진 성남시장은 4선 국회의원이다. 군대로 비유하면 육군대장이다. 4선국회의원 시각에선 ‘정치 초보’인 김동연 지사를 얕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초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김 지사가 야심차게 밀어붙혔지만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반대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이동환 시장은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특별자치도 분도를 반대했다. 김 지사가 경기북부 지자체를 돌면서 설명회를 가질때 당초 고양시는 빠져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적지(?)도 가야 맞다. 그곳도 경기도이다. 김 지사 또 하나 야심작 수원군공항 문제도 미로를 헤맨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반대한다. 김 지사 특기중 하나인 ‘명칭 바꾸기’에 들어가 수원군공항을 ‘경기국제공항’으로 불렀지만 화성시 길거리에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경기국제공항이 아닌 수원군공항이전이 맞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동연 지사가 갈등조정해결사까지 보냈으나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김동연 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당사자이고, 모두 민주당이다. 하지만 정명근 화성시장이 수원군공항 이전에 동의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정치생명’ 목숨줄이 한방에 끊어진다고 생각한다. 2025년 특례시(인구 100만)로 체급이 올라갈 정명근 화성시장 입장에선 당연 반대다. 이러니 김동연 야심작 2개는 순탄치 않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 아주 중요한 이재명 민주당대표 지원도 신통치 않다. 아예 이재명 대표는 경기북부자치도 분리 자체는 반대하지않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2023년 11월13일 기습적(?)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김진표의원 등 18인)을 내자 화성쪽에서 큰 난리가 났다. 김진표 의장은 이번 국회의원을 끝으로 정계은퇴한다. 화성시 쪽에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정계를 떠나면서 화성시 죽이는 법안을 던졌다고 아우성이다. 김진표 의장에 대한 화성시쪽 공세는 들불로 이어졌다. 김진표 의장 지역구는 수원이다.

#3.이번엔 좀 쎄다. 바로 빅게임인 360조를 용인시가 먹었다(?). 억이 아니라 조다. 정부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2023년 3월 발표했다. 처음엔 300조였지만 나중에 60조가 더 늘어났다. 360조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용인 유치가 확정되자 이상일 시장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상일 신드롬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용인 시민과 노조는 대환영이다. “용인에 살고싶다” “우리 시장이 자랑스럽다”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차기 경기도백이나 잠룡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360조 용인 유치는 상식적인 시각,정치 무뇌아적인 시각으로 봐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단군이래 최대 치적인 360조 짜리를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쪽에 줄 리가 없다. 김 지사 치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 왔으면 했지만 정부는 이상일 손을 들어줬다. 간단 명료한 요약본이다.

#4.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국 출장길을 마치고 돌아와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김 지사는 18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 내가 경기도 중점 과제를 밝히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당연히 표절시비 논쟁이 벌어졌다. 극노한 이상일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박 내용 한토막만 봐도 ‘팩트체크 끝판왕’으로 이해가 된다. 그는 국가산단 일타강사다. 표절은 발표 시점이 중요하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 것으로 딱 한방에 정리했다. 내용은 이렇다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을 같은 해 6월 재탕하다시피 해서 발표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다. 이상일 시장 역공은 이처럼 거셌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관계 장관들이 설명한 것과 관련, 18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 내가 경기도 중점 과제를 밝히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했다.

#5. 이상일 시장은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지난해 3월 15일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등 전국 15곳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는 초대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며칠 전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반도체 구상은 작년 3월에 정부가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용인 국가산단에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늘어난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 등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6. 국가산단 지정 방식은 과거와 달라졌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걸 이해하면 경기도에서 오래전 수립했던 말던, 모두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3년 국가산단 지정방식을 확 바꿨다. 1기 신도시 처럼 정부가 지역을 찍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걸 이해하면 된다. 계획만 수립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과물이 없는 계획는 무용지물이다. 경기도가 했던, 김동연이 수립했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력산업 입지와 육성전략을 제안하고 지역 제안에 대해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개발타당성, 지역·산업·성장잠재력 등을 검토해 (중앙정부가) 선정한다. 지자체 제안이 최우선이다. 팩트를 체크해봤더니 용인 등 전국 15곳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해당 시·군이 관계기업과 협의해서 제안한 내용들을 중앙정부가 검토해 결정됐다. 이걸 이상일 시장이 철통보안 속에 해냈다고 주장하는 대목이고, 사실이다. 김동연 지사의 18일 SNS 모방(표절)주장의 시점은 2023년 6월이다. 정부 발표후 3개월이나 지났는데 표절했다면 시점 자체로 봐도 말 자체가 안된다.

#7. 더 재밌는 사실도 있다.지난해 3월 15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의 정부 계획이 발표되자 김동연 지사는 "1400만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정부 발표날 가장 먼저 페북에 올린 사람도 이상일 시장이 아닌 김동연이다. 고생은 이상일 시장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상도의가 존재한다면 이건 아니다. 공을 뺐는 일이다. 격려를 해줘도 시원치 않을 일을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된다. 엄청난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지역인 용인도 경기도다. 왜 큰 그림을 보지못할까라는 아쉬움과 도백이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옸다. 정부가 발표한 그날 경기도 보도자료에는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계획이 김동연 자신의 표절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말대신 “제 계획이 실현됐다”는 내용이 담겨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단 한 줄도 없다. 잽싸게 페북에 마치 자기가 한것 처럼 뉘앙스를 풍긴 글도 올려 논란이 됐다. 숟가락 정치라는 논란이 이때 나왔다. 용인의 경우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관련해 철통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삼성전자와 협의해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산단 제안 주체는 정부 발표대로 용인시와 삼성전자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의논한 적은 없다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고백했다. 당시 삼성전자 쪽에서 알려주는 것이 도리인 것같아 찾아와 용인에 산단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만 알려주고갔다고 했다. 발표 얼마 전 일이다. 정보를 받은 것만이 전부이자 마지막이다다. “알고 있었다”와 “실질적으로 유치노력을 해 결과물을 얻었다”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염 전 경제부지사가 김동연 지사에 보고해 미리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알고 모르것 자체도 중요치 않다. 철통보안속에서 용인 유치를 따낸 이상일 시장 위업이 오히려 돋보인다. 고생은 이상일 용인시장이 다했다. 김동연 지사가 공을 인정하고 환영해준다면 더 멋진 도백이 될수 있을 것이다. 잠룡으로봐도 존재감도 높아 깊어질 수 있다. 큰 그림을 보는 경기도백, 용인을 품어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위해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였다면 김동연은 더 큰 인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소모적 논쟁이 전라도, 강원도도 아닌 경기도내 용인을 상대로 경기도지사가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8. 이상일 시장은 김동연 기사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불가다. “용인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김동연 지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부가 김 지사 구상을 표절했다고 하는 김 지사 주장은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에다 추가 투자 등의 상세한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을 김 지사가 '표절', '국민호도'라는 말을 써가며 근거도 없이 시비를 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9.적반하장(賊反荷杖) 주장도 나왔다.

이 시장은 "김 지사 주장이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야기했다는 반도체 관련 구상이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설명한 계획과 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야말로 3개월 전인 작년 3월에 정부가 자세히 발표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미래연구단지를 만들고, 그 부근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세메스가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아 삼성전자나 세메스에서 '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김 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런 문제부터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에서 김동연 지사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10. 앞서 4.10 총선에 수원서 출마할 염태영 전 경제부지사(3선 수원시장)은 이런 말을 했다. 염태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김동연 지사 표절논란 하루 앞선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원을 방문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주제로 연 현장 토론회에 경기도나 수원, 평택, 화성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아예 참석을 배제했다”며 “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야당 입장에선 당연 할 수 있다. ‘내걸 베꼈다’라는 정책 표절 시비와 차원이 다르다.

#11.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구역 내의 70여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선 신규 지방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보여준 것처럼 재검토 또는 보류를 남발하면 국가산단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은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이양하는 게 옳다"고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지방분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특례시로 넘겨 심의권과 승인권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 시장이 지방분권위 의결사항 조속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지방시대위원회·경기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관전포인트다.

#12. 김동연 지사 발언과 관련, 이상일 용인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연 지사를 정조준했다. 하지만 논란을 최초 일으킨 김동연의 ‘입’은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불 질러놓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인의 입은 책임이 뒤따른다.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시절부터 이런말을 했다.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명언이다. 성남시장 시절때 그는 ‘고소왕’을 자처했다. 결과도 이 대표(당시 시장) ‘백전백승’이다. 김문수 계인 차명진 전 국회의원도 그때 작살(?)났다. 정치인 말 한마디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어야하고, 책임도 뒤따른다. 도백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4.10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결심한 예비후보들은 ‘아니면 말고’식 발언은 이젠 안통한다. 김동연 지사 포함해 모든 정치인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로 주장하면 통하지않는다. 포털에 기사가 게재되면 그가 죽을 때보다 오랫동안 기록돼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표절시비 논란은 경기도 전체 민생 차원에서 봐도 적절치 못했다. 경기도 수장으로도 아쉬운 발언이다. 경기도 민생에 용인 국가산단이 들어가 있어 적극 지원해주겠다고 해놓고 원하든 원치않든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내가 먼저 했다”는 주장(?)이 뭐가 중하다고 이렇게 불씨를 던지는지 이해불가다. 그것도 경기도백이 말이다. 용인도 경기도다. 1년이 훨씬 넘은 시점에 해묵은 말을 왜 또하는지 아쉽다. 공이 그토록 중요한가. 김 지사가 속내를 드러낸 이번 일은 결코 시기적절한 발언은 아니다.어찌 됐든 경기도 민생의 한 축이 아닌가. 국가산단 유치로 경기도 전체를 볼때에도 취업자수가 늘어나고엄청난 경제 인프라가 늘어나는 수혜지역인바로 경기도이다. 또 용인을 포함한 경기도 모든 지역은 김동연 도백의 몫이다. 용인도 경기도인데 왜 논란의 불씨를 던지는지 도백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많다. 지금은 누가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기도와 용인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러면 용인 국가산단이 삐걱 거릴 수 있다. 이런 상태라면 김동연과 이상일은 대립하게 된다. 엄청난 경제파급효과도 상호협력이 안됨녀 피해는 경기도민이 안게된다. 왜 그들만의 리그에 경기도민이 희생될 수있는 위험한(?) 발언을 아직도 김동연 지사 스스로 하는지 이해불가다. 자신을 평가한 ‘정치초보’ 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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