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기술유출 차단"…EU, 경제안보 패키지 구상

핵심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 심사 및 차단권한 강화
군사 및 민간 용도 기술개발 지원위한 펀드 조성
대상분야 첨단반도체,AI,양자기술,생명공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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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경제안보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외국 지배 기업을 포함, 민감한 핵심 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고 차단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군사 및 민간 용도의 기술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펀드 조성을 금주내로 발표한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이 계획의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전략은 EU 경제 안보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되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의 파트너십 개발은 포함하고 있다. 전략의 목표는 EU 및 회원국이 공급망, 기술, 인프라 및 경제 독점에 대한 위험을 처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수출 통제 대상으로 검토되는 핵심 기술로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 생명공학이 포함된다.

이번 주에 발표될 조항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강화 △수출통제 조정 △군사 및 민간용 이중용도 기술 연구 지원 옵션 △연구보안 개선책 △유럽의 해외투자로 적에게 민감한 노하우가 유출되는데 대한 통제 방안 첫단계 등이 들어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 주 “전후 세계 질서에 가장 큰 위험”을 경고했다.

중국은 2016년 독일 로봇 제조사 쿠카를 포함해 지난 10년간 유럽의 주요 기업을 인수해왔다. 2019년 EU가 중국의 인권에 대한 항의로 제재를 확대하고 시스템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양자간 투자 협정을 중단한 이후로 관계는 악화됐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