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 당장 재표결” vs 野 “서두를 필요 있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둘러싼 파장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재표결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르면 25일 재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재표결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는 본회의에 바로 올리자는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하지 않았는데 재표결을 더 미룰 명분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내홍 상황이 벌어지자 상정 결정을 미루며 좀 더 지켜보려는 태도다. 앞서 9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상정 시도가 민주당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재표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상황도 달라진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고 좀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당내 이탈표가 나오며 분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계하는 기류도 묻어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