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정부에 “中 배터리 광물 한시 허용을”

“공급망서 즉시 배제 비현실적”
흑연도 유예 명단에 포함 요청
LG엔솔·삼성SDI 등도 의견서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을 중국을 포함한 외국 우려기업(FEOC)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에 대해 한시적 유예 조치를 요청했다.

현대차그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에서 “특정 핵심광물의 공급망에서 FEOC를 즉시 제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무부와 국세청이 원산지와 관계없이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광물 명단을 임시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은 또 중국이 2022년에 전 세계 구형(spherical)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했고, 다른 국가가 단기간에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면서 해당 명단에 흑연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해 12월1일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하고, FEOC를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이 규정이 시행되자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지난해 말 43개에서 올해 19개로 줄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종이 한 개도 없는 상태다.

현대차그룹은 특정 핵심광물이 차지하는 가치가 일정 금액보다 적을 경우 FEOC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도입도 요청했다. 현대차는 최소 허용 기준으로 10%를 제시,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 전체 가치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핵심광물은 FEOC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흑연 가루. 로이터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에서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규정안이 시장 환경과 상관없이 즉각적인 변화를 강제한다면 현대차그룹은 최선의 노력에도 미국이 설정한 정책 목표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의견서를 통해 FEOC 규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했다. SK온은 중국산 흑연을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최소 3∼4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핵심광물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을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경쟁력에 중요하게 여기는 공급망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아 배터리 제조사가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