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중투심사 개선 힘 모으자”

이장우 대전시장, 시도협서 제안
“행사사업 일괄 300억 이상 상향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지원 확대도”

이장우(사진) 대전시장이 전국 시·도지사들에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광역단체의 경우 30억∼40억원 기준인 행사성 사업이나 공공청사 건립 심사 기준을 300억 이상으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시도 신규사업이나 40억원 이상의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등은 중앙투사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단체장에게 운영이 위임된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일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재원계획의 적정성 등 행안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예산 심의권을 쥐고 지자체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라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약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사업 계획과 관리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다. 

이 시장은 광역철도 건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그는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을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운영손실비의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도협 총회에선 이외에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