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올해 지역균형발전 안착 골든타임”···인구문제·균형발전 담당 정부 부처 신설 제안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인구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가칭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 시장 주재로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는 박 시장이 1년 임기의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주재하는 회의다. 회의에는 14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고 대구, 경기, 제주는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했다.

박형준 시장은 “여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감소,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인구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17개 시도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다음,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에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의 의지가 강한 만큼, 올해를 균형발전 안착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삼고 지역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안건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펼쳤다.

박 시장은 추진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 교육재정 합리화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 자치경찰제 강화 추진 등 새롭게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 기준인건비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벌칙을 받을 예정인 만큼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핵심과제로 균형발전 재정 확충과 지원을 강조하며 지방재정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가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거쳐 안건화한 다음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 초저출산 가속화 등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찾아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한목소리를 내며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