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국민 관심 큰 사건 신속 조사

윤종성 2024. 1. 22. 2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점조사팀'을 신설한다.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 중점조사팀에 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약 7명 규모로 팀을 꾸릴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4년 3월에서 2027년 3월까지 늘리는 안도 입법 예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사관리관실 산하에 편성키로
2027년 2월까지 활동..7명 규모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점조사팀’을 신설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 기간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점조사팀은 조사관리관실 산하에 편성된다.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 중점조사팀에 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약 7명 규모로 팀을 꾸릴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2027년 2월까지다.

한편 공정위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4년 3월에서 2027년 3월까지 늘리는 안도 입법 예고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