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당무 개입"…민주당, 법적 조치 검토

백운 기자 2024. 1.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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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부딪히면서 정치권 전체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 : 이준석·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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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부딪히면서 정치권 전체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른바 내부 총질하는 대표, 이렇게 지목됐던 이준석 전 대표는 당 윤리위 징계로 대표직을 내려놨었고, 지난달에는 총선 불출마 압박을 받던 김기현 전 대표가 취임 아홉 달 만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때, 당의 구원투수라는 평가 속에 등장했던 한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렇게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여권의 충돌 양상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윤심·한심 이렇게 나뉘어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합니다. 정말로 정부·여당,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합니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궁중 암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사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 : 이준석·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이후 윤심 개입 논란이 일자 이렇게 답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난 2022년 9월 2일) :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인정한 만큼 민주당은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공천 개입 사건에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을 사과하는 게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냐"며 "기괴한 정권"이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여권의 기획 가능성을 거론하며 "싸우는 척해도 음식점에 전화기 두 대 있는 느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불참…"강 건넌 건 아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08685]
▷ 사퇴냐 봉합이냐…한동훈, 앞으로의 거취는?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08687]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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