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 44억 이상 투자자 거주권주는 '골든 비자' 폐지

돈세탁·불법자금 유입 및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 활동에 악용돼
비즈니스 마인드 결여된 사람 데려오고 세금 감면으로 국민 희생
濠경제에 도움되는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금 증가로 대체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호주가 500만 호주달러(약 44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부유한 해외 투자자들에게 호주에 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골든 비자'를 폐지했다고 BBC가 22일 보도했다.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고안된 '골든 비자'는 "좋지 못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이민 정책에서 제외됐다.

비평가들은 골든 비자 제도가 "부패한 공무원"에 의해 "불법 자금을 호주에 들어오게 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호주는 골든 비자제를 폐지하는 대신 더 많은 숙련 노동자들에게 비자로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이후 골든 비자를 통해 수천 건의 중요한 투자자 비자(SIV)가 발급됐는데, 85%가 중국 투자자였다.

몇차례에 걸친 검토 결과 호주 정부는 골든 비자 발급이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호주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비자를 발급하고 골든 비자는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22일 "골든 비자가 호주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6년 정부 조사에서 "골든 비자가 돈세탁 및 불법 자금을 호주 내에 보관하고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 등 기타 범죄 활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었다. 골든 비자 제도의 "허점"과 "취약성"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골든 비자는 또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들을 호주로 데려오게 만든데다, 이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호주 국민들을 희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도 2022년 불법 러시아 자금 유입에 대한 우려로 거대 부호들에게 신속 거주권을 제공하는 계획을 폐기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