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허브 위원회 신설…특별법 25일 발의

국힘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특별회계 신설해 재원 마련
예타·규제특구·인재유치 등 다양한 분야 지원정책 담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글로벌허브도시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고 운영된다. 부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지역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 특례, 관세 면제,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부산시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앙정부와 함께 준비해 온 특별법안의 윤곽이 22일 드러났다. 국민의힘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은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

부산항 북항 전경. 국제신문 DB

전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은 기존 규제를 모두 풀어내는 바탕 위에 각종 특례를 제공해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비즈니스-자본-사람’을 핵심으로 하는 3대 전략분야와 생활환경 및 제도 인프라 등으로 구성됐다.

비즈니스 전략은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국제물류특구와 디지털·첨단융복합산업 거점 조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이 담겼다. 또 이름만 금융중심지였던 것에서 탈피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특구 지정 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특구 특례를 지원하고 금융특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 금융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복합리조트 허가, 여행객 관세 면제 혹은 환급, 외국인 환자 유치, 문화자유구역과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사람’에 방점을 찍은 법안은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 등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 등을 지원하는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도 포함됐다. 관세 면제 또는 환급,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외국인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특례, 국제학교 설립과 외국방송 재송신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이들 특례를 적용하고 특구 지정 등을 통해 향후 추진되는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 특별회계 설치 항목도 포함됐다. 정부 출연금, 부산시 일반회계 및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 등을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해 글로벌허브도시 관련 사업, 인력양성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향후 개발될 특구는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각종 특구선정 사업에 있어서도 우선 선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