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반체제 인사들 재산 압수 법안 검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2022.02.24/news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러시아 의회가 군대 명예 훼손, 또는 국가안보 약화 행위를 공공연하게 요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법안 초안을 22일(현지시간)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러시아 하원인 두마의 의장인 뱌체슬라프 볼로딘이 제안한 것이다. 그는 이 새 법안을 '악당법'이라고 불렀는데, 지난 주말 법안 제출을 발표하면서 “러시아를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배신하는 사람은 모두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며 국가에 대한 피해를 재산의 형태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전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쟁을 비판하는 것은 러시아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를 떠나 망명한 반체제 인사들의 자산을 국가가 압류할 수 있다. 또 전쟁을 비판하지만 러시아 국내에서 계속 머물며 자신들의 집이나 아파트 임대 수입으로 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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