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추진”…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앵커]

방금 보도에서 보신대로,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통법 제정된 게 2014년이었죠?

차별 없이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단 취지에서 제정된건데, 법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현재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로 정해져 있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더 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앵커]

그런데 이 법이 폐지되면, 이른바 무슨 '대란'이라고 해서 통신사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누구는 싼 값에 사고, 구매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은 바가지 요금을 내게 되진 않을까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그리고 단통법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미 국회는 총선 국면으로 접어 들었는데 야당의 협조가 가능할까요?

[앵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 25%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할인’이 있는데, 이건 단통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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