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단통법 폐기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공식 폐지되기 전이라도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제5차 민생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입니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당부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라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하여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