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간섭에 '지방자치' 강조한 지자체장들

이장우 "전액 시비 사업도 중앙서 심사…불합리해"
김태흠 "대통령 지역공약, 공모로 진행해선 안 돼"
최민호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종합타운' 세종 건립"

이장우(사진 윗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대전시장을 비롯한 김태흠(아랫줄 왼쪽에서 세 번째) 충남도지사, 최민호(윗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세종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지방분권시대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지자체장들이 지방자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역사업 대상인 중앙투자심사(중투심) 기준 개선, 지역 대선공약 공모 금지, 지방시대종합타운 건립 등을 공식 건의하며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 이 같이 건의하면서 시도지사들의 공감대 형성을 했다.

이장우 시장은 내달 말 열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투심 제도 개선'을 발의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투자사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자체 사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투심 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중투심 대상 기준을 '국비가 포함된 300억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비가 포함된 일정 규모 사업에만 정부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에서는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규모 지역 공연·축제, 전액 지방재원이 투입되는 40억 원 이상 규모 청사·문화시설 건축사업 등도 중투심 대상으로 규정해놨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통령 지역 공약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지역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현재 대구와 부산 등 지역에서 잇따라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또 다른 대선공약인 '아산 경찰병원 분원 설립'은 전국 공모사업으로 전환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담긴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 공약을 공모로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못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해진다"며 "각 시·도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방자치 거점 역할을 할 '(가칭)지방시대 종합타운' 세종 설립을 요청했다. 지방시대 종합타운은 지방시대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지방자치 실현·연구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시장은 "가칭 지방시대 종합타운은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종합타운 조성을 공동정책화해 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