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국방부 직접 수사 방침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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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대진연 소속 10여 명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소환조사 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대학생들 연행 이후 이미 10명의 대학생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사법부에서 전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국방부가 군법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학생들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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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대진연 소속 10여 명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소환조사 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규탄했습니다.
대진연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대학생들을 수사하고 군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하겠다며 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학생들 연행 이후 이미 10명의 대학생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사법부에서 전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국방부가 군법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학생들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대진연 회원 등 10여 명을 군형법상 초병 상해 및 초소 침범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대통령실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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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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