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다양한 반응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엇갈리는 반응 속 지자체는 '지켜보자'
최근 관련 설문조사에선 규제 완화 긍정적…현행 유지 목소리도

정부가 22일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온다.

온-오프 유통업계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고, 지자체에선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법률 개정까지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향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의견 대립은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의무휴업 제도는 본래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보호, 근로자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작 취지에 맞는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과 함께 온라인 시장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된 것이다.

유통산업이 온라인쇼핑 중심으로 재편되며 오프라인 대형유통점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거래액이 2017년 94조 원에서 2022년 210조 원으로 늘어날 동안, 대형마트매출액 지수는 104.9에서 94.4로 하락했다. 이같은 부진에 따라 대전에선 최근 3년 사이 3곳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

시민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날 발표에 앞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76.4%다.

이들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32.2%,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 의견은 33.0%,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 온라인 거래 허용'은 11.2% 등이다. '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생필품 대체 구매처로 '전통시장'은 11.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슈퍼마켓·식자재마트가 46.1%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거래(15.1%), 편의점(10.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전통시장 보호 등을 위해 의무휴업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같은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 반대'에 응답한 25.2%는 그 이유로 △유통산업 균형 발전(33.7%) △전통시장 보호(25.8%) △지역경제 활성화(25.4%) △골목상권 보호(15.1%) 등을 꼽았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정부 방침에 내심 기대감을 키우는 반면 온라인 쇼핑몰 업계는 긴장감을 높이는 모양새다. 전통의 유통업계가 새벽 등 영업제한시간 배송에 뛰어들 경우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현재까지 지역에서의 관련 논의 및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향후 국회 논의 등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소상공인 등 지역 사회의 공감대 형성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