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정부 예산, 세금은 깎고 벌금은 늘렸다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4주째입니다.

세금 걷고 쓰는 정부 씀씀이도 그만큼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올해 씀씀이를 자세히 뜯어봤더니 정부가 걷는 돈, 수입 계획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벌과금이 크게 늘 거로 보이는데 데이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곳곳의 단속 카메라.

전국에 만 대가 넘습니다.

카메라 찍히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어느 주머니로 갈까요.

정부의 세외수입, 즉 세금이 아닌 수입으로 잡힙니다.

소비자 기만, 하청업체 갑질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사기, 횡령, 뇌물 등 유죄 선고에 따라붙는 벌금이나 추징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런 벌금류 수입을 예산 항목에 따로 잡는데, 올해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8.2% 늘었습니다.

최근 5년 새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액수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경찰청.

지난해보다 천5백억여 원 더 걷겠다는 목표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교통단속 카메라를 크게 늘렸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범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벌과금 증가는 단속 강화와 동의어입니다.

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은 지난해보다 줄어듭니다.

법인세 목표액이 26%, 종부세가 28% 감소합니다.

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완화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된 결과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올해 정부 수입의 특징 '세금 깎고, 벌금 늘린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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