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본격화…공사 노조 반발

인천시가 4자 합의의 전제조건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이관을 본격화 한다. 그러나 SL공사 노동조합에서 ‘4자 합의 파기’ 등을 언급하면서 반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오는 3~4월께 2억원을 들여 SL공사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선다. 시는 SL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SL공사에 관할권 이관 절차를 밟기 위한 의견 조회 등을 하기도 했다. 시는 의견 조회 당시 SL공사 인수 및 자산운용 방안, 관계기관의 운영 참여 보장 방안, 갈등 해결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선결조건 세부이행계획 등도 함께 SL공사에 보냈다.

시는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용역에 발전 방향 등을 추가적으로 넣어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SL공사 직원 및 노동조합, 주민지원협의체 등의 의견을 모아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SL공사 노조는 “10년 가까이 해묵은 2015년 4자 합의 사항을 조속히 파기하고, SL공사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개선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SL공사에서는 국가공사에서 지방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처리 기능 상실 및 쓰레기 문제에 대한 서울·경기의 책임 회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SL공사 노조는 “아무 권한도 없는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이 마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원한다면 대체매립지 확보와 조성이 먼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인천시의 일방적인 졸속 행정이 이어진다면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과 장외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L공사 관계자는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걱정도 많고, 대부분 국가공사에서 유지하는게 맞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인천시에서 SL공사 노동조합 및 주민 등이 반대하는 이유를 찾고,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SL공사 등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세부 계획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SL공사 노조의 성명 내용을 참고해서 우선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는 30일 공사 이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통해 이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3개월 간의 용역을 마친 뒤 주민공청회 및 SL공사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