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선거 노골적 개입”…­ 정치중립 위반 법적 대응 검토

구윤모 2024. 1.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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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22일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하고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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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 사퇴 요구에 “당무 개입” 지적
이낙연 “명품백 사과, 비상식인가”
김 여사 특검 거부 尹에 거센 공세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22일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하고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와 관련해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정당 활동과 당무 선거는 공직자들의 공무와 구분돼야 한다”며 “이런 공천 문제보다는 민생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참 아쉽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을 향해 “한심하다”며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한심(한동훈 비대위원장 의중)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다는 걸 확인해준 것 아닌가. 명백한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이며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법적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제1차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리스크’ 총공세에 나섰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틈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파고들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신의 아내만 지키면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검찰총장의 아내일 때는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고, 대통령 부인이 되어서는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고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시스
정청래 최고위원도 “김건희 특검과 명품백 수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전야처럼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다”며 “‘전하, 나라를 위해 중전마마를 버리십시오‘, 용산궁에는 이런 충언을 하는 충신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제3지대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 새로운미래(가칭)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창당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입당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여당 수뇌 교체 드라마다. 너무 불안하고 기괴하다”며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걸 사과하는 게 그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가. 사과를 주장하는 것이 그토록 용납할 수 없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미래대연합(가칭) 박원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대통령은 위헌적 당무개입을 그만두고, 한 위원장은 국민을 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번 사태가 사전에 기획된 ‘약속대련’이라고 주장하며 “한동훈과 윤석열의 지지층은 똑같다”며 “확장성이 서로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약속대련을 한들 더해질 지지층이 없고 내분만 난다”고 평가절하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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