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원도 강릉시 씨마크 호텔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리셉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날 오전 제5차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천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천1백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23일부터 시작될 영하 10도를 밑도는 북극 한파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로 주문하면서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