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에도 휴대폰값 인하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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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비롯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 국민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네 차례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지만, 오늘 토론회는 불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 인력 충원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