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시민단체 “교육청 민자사업방식 도입, 공공성 포기·민영화 시그널“

중·장기적 교육시설 사업 안정성 도모 필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2일 그린스마트스쿨 민자사업방식 재고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사업 대상학교는 광주화정초등학교로 부지면적 1만5532.8㎡의 총 사업비 192억8200만원의 대규모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09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갑자기 BLT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기조 변화로 인해 올해부터 BLT방식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40년 넘은 노후 학교 시설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장기 방치할 수 없어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지난 연말 다급히 BTL사업 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BTL 임대료, 운영비가 공사비의 2~3배가 들어 등 교육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와 민간사업자 간 업무 영역과 책임 소지 등이 불분명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육계에서는 대학 기숙사 등으로 국한해 BTL방식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BTL학교를 추가 선정해 학교에 추진의사를 물어보고 다음 날 승낙 받는 급조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가 부실한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비를 들이지 않고 학교를 개축하고, 학교는 파견직이 청소와 시설관리를 대행해주는 등 BTL의 편리함에 취해 교육청과 학교가 공공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주인은 학교구성원이며, 구성원들의 의견에 의해 학교운영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학교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에게 허락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민영화하겠다는 시그널“이라며 ”BTL사업 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예산 확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등 중·장기적인 교육시설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스포츠동아(광주)｜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