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인하 방안 강구하라"(상보)

윤 대통령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공식 폐지되기 전이라도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공식 폐지 이전이라도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제5차 민생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를 공식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는 단통법이 지난 2014년 제정된 이후 꼭 10년 만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앨 뜻을 밝혔다. 스마트폰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이밖에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함게 폭넓은 의견 수렴도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한다"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감기 기운으로 오전 중 예정됐던 민생 토론회에 불참했다. 하지만 오후 3시30분 수석비서관 회의는 대통령실에서 예정대로 진행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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