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유통법 개정 첩첩산중

정부가 22일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생활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이 현실화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의 단계부터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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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정부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서울 서초구는 올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2024.1.22 scape@yna.co.kr

■ 휴대폰 지원금 상한 없애고 약정할인제는 유지…법 개정 추진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속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에 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구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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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절정' 내일 서울 출근길 체감 -21도…낮에도 -13도

화요일인 23일 아침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 특히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영하 15도 이하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다. 2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사이겠다. 바람이 거세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겠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21도까지 내려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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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제수용품 구입비용 평균 30만원…4.9% 늘어"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작년보다 4.9% 늘어나 평균 약 30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설을 3주 앞두고 이달 18∼19일 서울 25개구의 90개 시장과 유통업체들의 설 제수용품 25개 품목 가격 1차 조사 결과를 22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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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이재명 피습사건서 경찰 악마화…은폐·축소 생떼쓰기"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경찰을 사실상 악마화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늘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인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중요한 국가 자산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주지 않으면 악마화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얼마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을 했지않나. 그런 식이면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분명히 경수완박(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법을 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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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韓 갈등에 "대통령실 정치중립 위반…법적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사태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확인해줬다"며 "이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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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이낙연 새로운미래, 제3지대 통합협의체 가동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를 모색 중인 개혁신당·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이 통합 접점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한다. 개혁신당 천하람 최고위원·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미래대연합 정태근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각자의 개혁비전, 미래비전을 내놓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나가는 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령탑으로 하는 개혁신당은 지난 20일 공식 출범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도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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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유족, 맹추위속 '특별법 촉구' 1만5천900배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23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철야행동에 돌입했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은 22일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을 공포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미로 1만5천900배의 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만5천900'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상징하는 숫자다. 한파가 절정에 달한 이날, 유족과 시민 약 30명은 오후 2시 15분께 분향소 바로 앞에 얇은 등산용 매트와 방석을 깔고 얇은 외투, 장갑 등만 걸친 채 영정을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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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억 범죄수익으로 초호화 생활…슈퍼카·고가 미술품 구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550억여원을 자금 세탁해 슈퍼카 구매, 부동산·재개발 투자, 회사 인수 등을 하며 초호화 생활을 해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자금세탁 총책 A(42)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리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B(35)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하고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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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대교수가 수험생 불법과외…'카르텔' 없애려면 전수조사해야"

음대 교수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하는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음대 교수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등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사교육 카르텔 유형의 하나로 음대 교수가 입시 학원 원장과 자신의 음대 제자를 활용해 수험생을 소개받아 과외하는 경우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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