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살 집도 모자란데”…중국인들, 한국 땅·아파트 소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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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국민 상당수가 중국인이 소유한 집에서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등 주거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22년 12월 4만3058호였던 중국인 소유의 공동 주택수는 작년 6월 4만5406호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인은 우리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있다"며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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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국민 상당수가 중국인이 소유한 집에서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등 주거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국에 걸쳐 18만1391개 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 국적자가 주인으로 돼 있는 토지는 7만2180건(공시지가 기준 3조6933억원 규모)이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 규모는 지난 2016년 2만4035건이었다. 이후 2019년 5만559건, 2022년 6만9585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상반기 7만건을 돌파했다.
7년새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인은 우리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있다”며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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