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대못' 마트 휴일휴무·단통법 철폐

정부 생활규제 개혁안
공휴일 휴업 원칙 삭제해
평일 쉬고 새벽배송도 허용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휴대폰값 인하 방안 강구"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온 대표 생활 밀착형 규제인 단말기유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20년 전 도입한 도서정가제도 개편해 웹툰·웹소설에는 적용하지 않고, 동네 서점은 할인율을 높인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다만 모두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 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현재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 원칙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구를 시작으로 최근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인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금지했던 온라인 새벽배송도 허용한다.

정부는 도입 10년 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사라져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펼쳐지게 돼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도 개편해 웹툰·웹소설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회차별로 빨리 소비되는 특성을 감안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또한 동네 책방 할인율은 올리기로 했다. 할인 상한을 대형 서점과 똑같이 15%로 유지하면 영세한 서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지웅 기자 / 이동인 기자 / 박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