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여권 방심위원 2명만 위촉...여권 6명 '바이든-날리면' 심의키로

야권 추천 위원은 두 달째 공석
방심위 여야 추천 비율 6대 1
여권 6명만 참여해 징계 의결
류희림 "'청부 민원' 모르는 일"
노조, 류희림에 보고한 기록 공개

문재완(왼쪽), 이정옥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대통령 몫 방심위원 2명을 위촉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야권이 추천한 방심위원 2명은 위촉하지 않았다. 이에 방심위원 여야 추천 비율은 6대 1로 더욱 기울게 됐다. 유일한 야권 위원이 심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날 여권 추천 6명만 회의를 열고 심의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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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4명 중 야당 몫 2명은 두 달째 위촉 안 해

윤 대통령은 22일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후임으로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를 위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옥 위원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가 지난 17일 해촉된 지 닷새 만이다. KBS 기자 출신인 이 신임 방심위원은 2021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언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문 신임 방심위원은 매일경제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 야권 몫으로 추천한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위촉하지 않았다. 이에 방심위원은 정원 9명 중 7명이 위촉됐지만, 당분간 사실상 여권 위원 6명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방심위원이 19일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 모든 심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여권 추천 방심위원 6명만 참석해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위원 6명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윤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관련 보도를 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1심 법원이 윤 대통령 발언이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하자 보류해 왔던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또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방송 프로그램 3건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위원들은 '주진우 라이브' 출연자들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 대담하면서 동행인 및 방문 차량 등에 대해 언급하고 '무당 공화국, 점쟁이 공화국'이라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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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모르는 일" 부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류 위원장이 '청부 민원'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방심위 노조는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문서를 공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를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가족·지인의 민원 제기는) 나는 모르는 일"이며 "(내부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지난해 9월 14일 방심위 사무처의 한 팀장이 류 위원장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민원을 넣었다는 점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문서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4~6일까지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민원이 10건이나 제기됐고, 규정상 류 위원장은 심의를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고한 것이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해 방송사 4곳에 1억4,000만 원의 역대 최고 과징금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14일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JTBC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문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제공

의혹이 불거지자 류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 양천서에 배당됐으나 관련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이 제보자 색출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의 경중이 아닌 접수된 순서대로 수사 주체를 구분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