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일요일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 전면 폐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월 2회, 두 번째 주 일요일과 네 번째 주 일요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제가 2012년부터 시행된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일로 지정해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새벽 배송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그 결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트레이더스·킴스클럽·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휴무일, 의무휴업 폐지, 오픈시간, 영업시간, 할인정보 등 소비자들은 궁금한게 많다.

토론회에 참석한 충북 청주와 대구 시민은 지난해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효과를 설명했다. 또 춘천시민은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새벽 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더불어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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