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만들어 흩어진 인구정책 통합을"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뒷줄 왼쪽 셋째부터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이승환 기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인구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8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등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리 안건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새롭게 상정된 안건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올해 기준인건비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페널티를 받을 예정인 만큼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 필요성이 거론됐다. 박 시장은 "여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며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 감소와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