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1심, 3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며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며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윤종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재판부는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산 생태공원 주변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며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틀 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최근 최윤종을 비롯한 흉악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계속해서 구형하고 있다.

검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성남시 분당구 한 백화점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도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