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의 호소 "투자 원하면 노동개혁 필수"

한국선 저성과자 해고 어렵고
노조가 집앞서 피케팅 시위도
고용유연성·법치주의 부족 불만
경총 "노동 법 제도 개선 시급"

"일부 노동조합은 법의 테두리를 넘는 활동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고용 경직성도 심각합니다. 노동시장이 선진화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더 이상 외국 기업의 투자 대상지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근무 중인 한 외국인 대표이사(CEO)는 최근 해외 본사에 전근을 요청할지 고민하고 있다. 파업 중인 노조가 집 바로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녀가 등교하는 시간에도 예외는 없었다"며 "가장으로서 가족 안전에 큰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국인 CEO는 국내 노조가 반대만 계속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노조와의 마찰이 지속되면 결국 기업은 투자나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철수로 이어져 노조도 결국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주한 외국 투자기업들은 투자·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최근 200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는 고용유연성 제고(23.5%)가 꼽혔고, 노사법치주의 확립(21.5%)이 뒤를 이었다. 응답 업체 중 노조가 있는 81개사 가운데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꼽은 곳이 29곳(35.8%)으로 가장 많았다.

경총이 지난해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3%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경제성과는 16위를 기록한 반면, 생산성·노동시장 등의 지표인 기업 효율성지수는 33위로 낮은 성과를 보였다.

경총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해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 사유를 해고 사유로 입법화하고 1주 단위로 통제 중인 연장 근로시간을 월·분기 등으로 확대해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도와야 한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경총은 사업장 시설에 대한 노조 점거를 전면 금지해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 장기화를 막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