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주재

인구·균형발전 논의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 제안

박형준 부산시장(앞줄 왼쪽에서 2번째)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박형준 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주재하는 회의로 14명의 시도지사와 대리로 3명의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 참석 시도지사는 올해를 균형발전 안착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삼고 지역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안건 발굴·추진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그간 추진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리 안건인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교육재정 합리화·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제 강화 추진 등을 논의하고 지역의 애로사항 개선방안도 모색했다.

박 시장은 올해 기준인건비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패널티를 받을 예정인 만큼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핵심과제로 균형발전 재정 확충과 지원을 강조하고 지방재정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가 공동 대응할 것도 당부했다.

이날 논의 안건은 검토와 조율을 거쳐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해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여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감소,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인구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17개 시도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다음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