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K-디스카운트 없앤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주제는 '상생의 금융으로 기회의 사다리 확대' 였습니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놓게 될 사다리에 어떤 정책들이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가장 눈에 띈 이슈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인데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서둘러 폐지를 공식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보라 앵커>

자산관리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IAS는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함께 3대 절세 계좌로 꼽히는 금융상품인데요.

ISA 한도를 높인 건 국민 재산과 자본시장을 동시에 키우겠다는 의도일까요?

임보라 앵커>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처벌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등 불법 공매도 근절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경기불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은 상당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실히 대출 상환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5대 은행이 올 3월까지 환급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실패로 인해 좌절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다시 도전해 경제활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신용 회복 지원에도 나섭니다.

지원의 폭도 넓어졌죠?

임보라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 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약 78만 여대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볼 수 있나요?

임보라 앵커>

비행기를 탈 때 수화물 무게를 재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오늘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비행기 탑승 전 몸무게를 잰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