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신 ‘투 코리아’ 외친 北…한국도 남북관계 재설정 고민을”

세종硏,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 포럼
“北, 정세 주도권 위해 대남노선 전환”
“흡수통일 막고 체제방어 포석” 분석도

북한이 한국을 한 민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한국도 민족적 동질성에 기반한 기존 남북관계 설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대북 전문가들은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에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세종특별정책포럼에서 이러한 견해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간 국력차를 인정한 가운데 체제를 방어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남노선을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토론을 맡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으로 한반도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대남 노선 전환을 공식화해 주도권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관계로 확립하고,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를 제공받는 국가로 규정해 자신들의 핵 자위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자로 나선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두 국가론’이 기존에 추진했던 국가정체성 확립 조치를 바탕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북측의 ‘투 코리아’ 방침에 대해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흡수통일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고 짚었다.

그는 “향후 기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역시 남북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권은민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는 그간 남북관계가 민족적 특수관계로 설정되면서 상대방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 간 교류·협력이 지속됐던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분단의 역사와 지금까지의 교류 경험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남북한의 (관계상) 변화는 결국 정치적 선언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선언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일이 국가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법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