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 부산지역 휴대전화 대리점. 국제신문 DB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올해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관련,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본인의 불참 속에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제 중 하나인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당정은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며 “단통법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설명, 제도 폐지를 선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3일부터 시작되는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하여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