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실질적 인하 방안 강구" 지시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이날 직접 민생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노출 여파로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 토론회에 불참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철저한 한파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3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