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후면 '1가구 2인' "주택공급 공식 깨야"

◆ 진화하는 주택시장 ◆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를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다. 출생률 저하와 맞물려 평균 결혼연령도 높아지면서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357채였던 1000명당 주택 수는 2022년 430채로 12년 만에 20%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매년 주택 공급은 증가세였고, 인구는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336채에서 396채로 18% 증가했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에선 인구당 주택 수 변화율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이로써 1가구당 구성원 수는 급감했다. 2010년 2.8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12년 사이 0.5명이 줄어든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부터 1가구당 구성원 수는 평균 2명에 못 미치게 된다.

다만 이는 인구 변화율과 주택 공급률이 2022년 추세를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실제 1가구당 구성원 수가 2명 아래로 쪼그라드는 건 2028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새해 국토교통부의 주택 정책이 소형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며 "업계도 내실 있는 주택 공급 기조에 맞춰 나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1~2인 가구를 겨냥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도 소형주택 공급에 맞춰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 즉 주택 100%로 짓는 안을 허용할 방침이고,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설치해 쾌적한 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 대형 시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늦어도 올 4월까지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야만 총선 후 새로 꾸려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며 "늘어나는 1~2인 가구 수요부터 흡수해야 건설사도 현재의 위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