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의혹 첫 재판…이재명 “있는 그대로 말하라 했을 뿐”

피습 사건을 겪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습 사건을 겪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직접 나서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아무개씨 쪽은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며 반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이 대표는 “오히려 (김씨가) 위증을 할 것 같은 위험한 생각이 들어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12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 녹취록에 나온다”며 “(검찰은 나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수사과정에서 숨기고 불리한 이야기만 따서 공소장에서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김씨와 나는) 위증을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등으로) 서로 고소하다가 구속도 됐던 매우 위험한 관계”라며 “2011년 이후 (김씨와) 관계가 단절됐다가 6∼7년만에 통화를 했다. 이 사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에서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수차례 연락해 위증을 부탁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국회 등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담긴 이 대표와 김 씨 간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이재명만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으나 김씨는 잘 모른다고 여러차례 답한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 항변에 부합하는 요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통화가 끝난 뒤 이 대표 쪽에서 작성한 변론 요지서가 메신저를 통해 김씨에게 건네졌다고도 보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대표가 ‘6~7년만에 통화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내세운 점을 반박하며 ‘갑작스레 전화해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김씨 변호인은 “법정에 들어오면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있는 것을 봤다. 이 대표도 피습을 당했으니 지지자가 많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본인도 잘 알 것”이라며 “변호인인 나조차도 (이 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일반인인 김씨는 얼마나 두려울지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