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지자체 재원 시·도 정책위한 재원돼야"

재원 상당 중앙정부 정책 매칭 예산, 시도 자율 사용해야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에서 3번째)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재원은 시·도 정책 위한 재원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임시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체단체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정책 매칭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박 도지사는 "권한만 이양하고 재원은 이양하지 않는 것을 개선해 지자체의 재정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에 이원화가 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치경찰의 신분·재정·책임·권한 등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이를 일괄 정리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 간 협의 중인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행안부 지방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에 대한 검토내용과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