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피습' 다시 쟁점화, 민생입법보다 우선할 일인가 [사설]

2024. 1.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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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을 다시 정치 쟁점화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퇴원해 이미 당무에 복귀했는데도 민생 현안이 아닌 대여투쟁에 당력을 낭비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2일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두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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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을 다시 정치 쟁점화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퇴원해 이미 당무에 복귀했는데도 민생 현안이 아닌 대여투쟁에 당력을 낭비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2일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두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익위원회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한 반면 김 여사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권익위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이 대표 피습 당시 총리실의 축소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의원도 있었다.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에서 실제보다 상처 크기와 형태를 축소해 경상처럼 보이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의 조사는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와 시작된 것이다. 총리실 의혹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이미 며칠 전 경찰에 고발해둔 상태다. 각각 권익위와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게 순서고, 국회에서 사안을 따지자는 것은 다수당이 조사기관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여사 명품백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 역시 별개의 사안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자는 억지처럼 들린다.

이 대표 습격범에 대한 경찰 조사와 영장 청구까지 마무리된 마당에 사안을 다시 쟁점화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원내 다수당이 마지막까지 정쟁에 몰두해선 안된다. 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고, 민주당은 공당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나흘 앞으로 다가와 영세기업들은 생존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을 믿고 아파트에 청약한 수요자들은 법 개정이 안돼 피가 마르고 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정치 공세로 허비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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