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여나…“골목상권 궁지로 내몰아” 반발도

2024년 1월 22일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서울 서초구는 올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소비자 편익’이다. 국민이 주말에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지난 11년 동안 유지해온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을 평일 휴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다. 현재 온라인 새벽 배송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을 포함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두 차례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로 쏠리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유통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면서 의무휴업제도가 오프라인 유통업체만 규제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소비자 불편만 가중하는 낡은 규제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떨어지는 등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방정부 움직임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꾼 바 있다. 서울 서초구도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유통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의무휴업일이 변경되면 “대형마트 단일 점포의 매출액은 기존 대비 4%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주가는 5.3% 오른 7만1500원에 장을 마쳤고, 롯데쇼핑 주가(7만1800원)도 4.36% 올랐다.

대형마트 쪽은 이번 결정을 반기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휴일 의무휴업은 ‘골목상권의 최소 안전망’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하지만, 그 편익을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로 높이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물가 급등과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번 정부 결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궁지로 내모는 처사”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노동조합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평일 휴업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을 폐지하려면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런 조처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