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한전부채 효율적 해법

재작년 저출산 대책 예산은 50조원을 넘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0.78명이고 앞으로 더 낮아진다고 한다. 새 대책이 자꾸 나와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한전 적자도 큰일이다. 재작년분만 40조원이고 누적된 빚은 200조원을 웃돈다. 유가는 계속 고공 행진 중이라 발전원가가 낮아질 것 같지도 않다.

국가 재정은 저출산이나 한전 부채에 새 돈을 쓸 여유가 없다. 지난 정부의 방만 재정 운용을 탓할 만하나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재정 자금을 쓰지 않는 해법도 찾아보면 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아파트 분양권을 보장하자. 예컨대 두 자녀 무주택 가구는 30평 아파트 당첨권을 주자. 신청자가 몰리면 그들끼리 추첨한다. 자녀 수에 따라서 당첨을 보장하는 평형별 물량의 비율을 법령으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 정책 효과도 금방 나타날 것이다.

재정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정책에 대한 저항도 없다. 불이익은 무자녀 분양 신청자에게 한정되는데 저출산이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 '영끌 구매'까지 나오는 판이니 출산 우대 분양의 효과는 확실히 클 것이다.

한전 부채는 200조원대다. 재작년 적자가 40조원으로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부채와 적자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대책이 아니다. 빚은 갚으면 된다. 그러나 한 해 600조원 규모의 나라 살림에서 한전 빚 갚는 데 200조원을 빼낼 수는 없다. 한전의 자산을 민간에 팔면 되나 빚 규모가 산더미라 웬만한 자산 매각으로는 어림도 없다. 발전자회사들을 매각해야 한다.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신용을 잃은 빚더미 한전이 발전 연료 확보에 실패할 개연성이 두렵다. 단전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한전 부채는 재정 자금을 투입하든 발전자회사나 다른 자산을 매각하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 투입은 어렵고, 팔아서 빚을 갚을 만한 자산은 발전자회사뿐이다.

원래 발전자회사는 한전에서 분리하여 민영화할 대상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영화와 배전 분할을 중단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은 구조 개편과 무관한 빚 때문에 민영화를 고려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줄곧 빚으로 땜질하면서 질질 끄는 정부를 보니 재정 투입 계획도 발전자회사 매각 의지도 모두 없는 듯하다.

부채 해결의 근본 대책이 없고 전기요금도 올리지 못한다. 기껏 부담을 연관기관에 떠넘기는 편법이나 쓰는데 근본 대책이 없는 임기응변은 꼼수다. 꼼수는 SMP 상한제, 가스공사 미수금 확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자회사 중간 이윤 배당으로 번지는 중이다. 재정 자금 투입 아니면 발전자회사 매각의 양자택일적 결단을 미루고 꼼수로 시간만 끌면 가스공사와 발전자회사들까지 공멸한다.

발전자회사 매각도 전력을 제값 받고 팔 수 있어야 가능하다. 망 사용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은 시장이 수급 사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맡겨두고, 판매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개방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제 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적자에 내몰리는 고질적 구도를 혁파하고, 제값 받는 민영화로 부채도 해결한다.

한전 문제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 공익을 내세워 정부가 요금을 책임지는 한전 독점체제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