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韓갈등에 "대통령 당무개입은 불법…법적조치 검토"(종합)

고상민 2024. 1.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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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사태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확인해줬다"며 "이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다.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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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암투, 용산궁엔 충신없나" 총공세…"韓 돋보이기 작전" 경계도
이낙연 "불안하고 기괴한 정권", 조국 "尹 혐의 확인되면 탄핵소추 가능"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인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4.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사태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확인해줬다"며 "이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다.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 브리핑에서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더욱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당에 호재가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며 총공세를 벌였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의 핵심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정 최고위원은 "궁중 암투, 서부 활극 같은 대통령실발(發) 한동훈 사퇴 요구설이 주말을 강타했다"며 "'전하, 나라를 위해 중전마마를 이제 버리십시오', 용산궁에는 이런 충언을 하는 충신은 없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한동훈이 갈라지는 '갈라쇼'를 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김건희 특검과 명품백 수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전야처럼 이미 그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9 uwg806@yna.co.kr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에 머무는 야권 인사들도 나란히 비판 대열에 섰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은 이날 창당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입당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여당 수뇌 교체 드라마다. 너무 불안하고 기괴한 정권"이라며 "명품 가방 사건을 사과하라는 것이 그토록 상식을 뛰어넘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왕세자' 한 위원장이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며 "이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다.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하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 소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하는 한동훈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1.22 xyz@yna.co.kr

당내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이 4월 총선을 앞둔 일종의 '정치쇼'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국민 속이기'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윤석열 부부의 얼굴을 지우고 한동훈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면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으나 제2의 6·29 선언 같은 '한동훈 돋보이기' 작전일 수 있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총선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은 대통령 리스크와 당을 분리하는 것이었을 것"이라며 "수준 낮은 약속 대련이 맞는지, 불화설이 맞는 것인지는 결국 한 위원장의 향후 행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부디 일련의 사태가 한동훈표 정치공작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와 "김 여사 본인이 인사권자 위치에서 고위 인사를 주무르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했다"며 "다음에 접견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래서 2차 접견 때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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