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시도 재원 상당 정부 매칭…자율 사용 권한 줘야"

시도지사협의회 참석 박 지사, 자치경찰제 확실한 이원화 건의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시도를 위한 정책 재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22일 서울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임시총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는 지자체 재원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정책의 매칭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박 지사는 "권한만 이양하고 재원은 이양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지자체 재정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자치경찰 간의 형식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지사는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자치경찰간에 이원화가 확실하지 않다"며 이를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재정비, 행안부 지방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3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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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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